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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변호사와 단둘이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성인 환자 및 피해자의 비밀유지 권리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사건 내용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했어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중형에 처해집니다.

경상남도 신기동 온라인 그루밍 사건 상담

경상남도 신기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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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