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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남성 피해자도 동일하게 강간죄로 가해 여성을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폭행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바로 되나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2가 성범죄 술자리 사건 진행 전 체크할 부분

광주광역시 금남로2가 형사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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