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괘법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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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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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백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낮추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만, 죄질이 극히 무겁거나 주거가 부정하다면 자백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네, 무혐의(혐의없음)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등록 사유가 소멸하므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