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 성범죄 전자발찌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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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거부할 수 없으나 영장이 없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