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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이나 대화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략적인 시기(예: 몇 월 초순경, 어느 계절 등)와 장소, 전후 사정을 특정할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기관의 태도가 정말로 정중해지나요?

변호인의 조력이 있으면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므로 무리한 조사나 압박이 줄어듭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에서 성매매 구매자 절차 확인하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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