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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에게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때 양식이나 분량 제한이 있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원 보호가 확실한가요?

가명 조서, 정보 비공개,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신변보호 조치 등 법제도적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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