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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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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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주거의 평온을 깨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증거를 법원에 미리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변호사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