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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 피의자의 평소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선처 합의를 마쳤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 나이를 몰랐다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외견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대화 내용상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되므로 변호사가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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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중동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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