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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죄 피의자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할 때 변호사가 입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과거 사진이나 사생활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현장에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대화를 대신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정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원칙을 얻었으며 범행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 한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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