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서서학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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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승수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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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평소 관계, 대화 내용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