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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증거 확보와 기억의 구체성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거부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의류를 세탁해 버렸다면 DNA 증거 확보는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세탁을 했더라도 미량의 DNA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 볼 가치가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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