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도렴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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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등록 대상자가 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면 및 측면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쌍방상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