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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의 변호인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양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촬영물이 외부로 전혀 유포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하여 처벌 유예 합의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싶은데 개인 사설 포렌식을 맡겨도 되나요?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면 법원에서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감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합의 하에 가학적인 성행위(BDSM 등)를 하다가 부상을 입혔다면 성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동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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