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태평동 법률사무소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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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창원 태평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사배만규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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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긴급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보다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무죄를 다툴 권리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