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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영상녹화 조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진술의 일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으나 불리한 진술도 고스란히 기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제출한 합의서가 재판에서 효력이 있나요?

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시 주소지가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소지가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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