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장당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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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아 취업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훨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간이라도 특정인을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