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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성범죄 혐의를 벗은 이후에나 성립 가능하므로 대응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일 때 형사 합의는 누구와 진행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조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대로 끝인가요?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재수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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