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침입 성범죄 경산 백천동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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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고소 취하 내용과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사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가해자 명의의 통장 압류, 가재도구 경매, 장래 취업 시 월급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며, 결과의 증거 능력도 제한적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