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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직접 할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도중 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어쩌죠?

수사기관에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도주 우려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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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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