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변호사사무실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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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아 즉시 방을 나가고 차단했는데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방을 나가기 전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전송된 음란 사진 화면, 전송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가명으로 진행하면 가해자는 법정에서 제 진짜 이름을 알 수 없나요?

가명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 기록 전반에 가명이 사용되므로 가해자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제 성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보복을 예방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에서 성범죄 피해보상명령 변호사 상담으로 정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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